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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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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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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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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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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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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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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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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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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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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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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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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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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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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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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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 조사 근거 신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 현황조사 |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 형태로 매년 실시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21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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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위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자동차 진입로상의 장애물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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