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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장애물 제거를 요청해요

제안일
2025.03.14
의안번호
22089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4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자동차 이동 경로 조사 권한 신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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