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사상에 이르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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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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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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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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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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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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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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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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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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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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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의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바뀌어 소방당국이 더 빠르게 대응해요
핵심 요약
-
01
소방대원 사상 시 가중처벌 신설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그 결과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가중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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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기본법 제50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상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가중 처벌 대상이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 중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며, 가중된 형량의 구체적 수준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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