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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사상에 이르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대원 사상 시 가중처벌 신설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그 결과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가중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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