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으로 주거시설이 파손돼 긴급할 때 심의 전에 먼저 손실을 보상받아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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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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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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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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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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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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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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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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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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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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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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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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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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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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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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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거시설 피해에 대한 우선 보상 근거 신설
소방활동으로 주거시설이 파괴·손상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먼저 보상할 수 있게 돼요. 안 제49조의2제6항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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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방대 등이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가구ㆍ세대의 주거시설 또는 건축물의 출입문 등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파괴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긴급 수리ㆍ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평온한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ㆍ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주거시설이 파괴·손상되어 긴급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가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등 보상 주체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우선 보상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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