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손실을 낸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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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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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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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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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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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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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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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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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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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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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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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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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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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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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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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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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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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 활동 손실보상 제외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형사책임만 감경되거나 면제되고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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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인명 수색을 위해 개방한 현관문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손실보상 청구 대상이 되는 현장 피해 당사자의 권리 범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소방공무원의 손실보상 면제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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