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중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9.03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1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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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
지금은 소방청훈령에만 자료조사 근거가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 근거를 직접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 |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 소방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해 법률에 근거를 두어요. |
용어 설명
- 소방대
- 화재나 재난 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조직이에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등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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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의무 주체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이며,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과정에서 보호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관련 규정을 따르고, 소방공무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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