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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중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9.03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1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법률에 신설

    지금은 소방청훈령에만 자료조사 근거가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 근거를 직접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소방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해 법률에 근거를 두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대
화재나 재난 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조직이에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등으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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