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관이 외국 정부·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업무 국제협력 법적 근거 신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39조의8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근거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만 있어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안 제39조의8로 신설해요.

용어 설명

국제화사업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