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관이 외국 정부·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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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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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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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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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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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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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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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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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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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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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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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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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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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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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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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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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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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573 · 이철규 2025.09.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이 화재 진압 때 하천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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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54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중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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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36 · 임미애 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도 화재 범위에 포함돼 소방청이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할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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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23 · 이만희 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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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84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의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바뀌어 소방당국이 더 빠르게 대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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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03 · 박정현 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이 소방의 직접 소방활동에 포함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도 소방 업무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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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27 · 주호영 2025.04.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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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36 · 강득구 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손실을 낸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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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업무 국제협력 법적 근거 신설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39조의8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근거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만 있어요. |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안 제39조의8로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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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 소방기관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의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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