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에 검토의견을 꼭 회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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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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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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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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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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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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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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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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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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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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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
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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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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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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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회신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ㆍ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ㆍ도지사 의견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토의견 회신은 의무가 아님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함 |
용어 설명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면 주택 관련 규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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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행위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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