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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에 검토의견을 꼭 회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회신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ㆍ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ㆍ도지사 의견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토의견 회신은 의무가 아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함

용어 설명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면 주택 관련 규제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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