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승강기 소음 저감 설치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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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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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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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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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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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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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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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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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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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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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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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은 사업 승인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승강기 소음 설치기준 신설 추진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법으로 정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건설기준 중 승강기 소음 기준 | 승강기 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함 |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함 |
용어 설명
- 주택건설기준
- 주택과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현재는 시행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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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에 맞춰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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