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은 사업 승인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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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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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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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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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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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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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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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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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도 인접 주택건설 시 협의 의무 신설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붙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 인접 주택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협의 |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요. 국가철도공단이 소음방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요. |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안 제42조). |
용어 설명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소음방지대책 협의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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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교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는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철도시설관리자와의 협의 절차가 부재함.
국가철도공단이 소음방지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철도가 인접한 지역에 주택이 건설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주 후 발생하는 철도소음 관련 민원ㆍ분쟁에 대응해야 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 대응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또한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는 사전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설치 과정에서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그 관리자(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철도시설관리자도 협의 당사자로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협의 절차의 구체적 방식과 기한은 법안 본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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