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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은 사업 승인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 인접 주택건설 시 협의 의무 신설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붙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 인접 주택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협의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요. 국가철도공단이 소음방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요.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안 제42조).

용어 설명

사업계획 승인권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소음방지대책 협의를 진행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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