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할 때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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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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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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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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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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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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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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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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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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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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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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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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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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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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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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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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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홈네트워크 기기 호환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세대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를 교체할 때 기기끼리 연동되지 않아 입주민 비용 부담과 거주 불편이 생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인증 제도 | 실질적인 인증 제도가 없어요 |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을 검증하는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해요(안 제3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 집 안에서 조명, 가스, 방범, 출입 등을 스마트하게 연결해 제어하는 장치를 말해요. 세대단말기나 공동현관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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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고시에 따른 실질적인 인증 제도의 부재로 인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연동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세대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가 교체ㆍ유지보수 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심각한 거주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고시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기 제조·공급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있는지는 원문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검사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세부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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