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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할 때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홈네트워크 기기 호환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세대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를 교체할 때 기기끼리 연동되지 않아 입주민 비용 부담과 거주 불편이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인증 제도 실질적인 인증 제도가 없어요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을 검증하는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해요(안 제3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집 안에서 조명, 가스, 방범, 출입 등을 스마트하게 연결해 제어하는 장치를 말해요. 세대단말기나 공동현관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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