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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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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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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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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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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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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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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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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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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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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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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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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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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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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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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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바닥충격음 성능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현재는 성능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쳐도 보완시공이 권고 사항에 그쳐요.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반드시 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조치 |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해야 해요(의무화).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돼요. |
용어 설명
- 바닥충격음
- 위층에서 바닥을 걷거나 뛸 때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진동성 소음을 말해요. 흔히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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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상 지원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닥충격음 예방시설, 설비 설치 및 바닥충격음 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ㆍ제8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주체로 규정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하고, 성능검사 이전 중간점검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시설 설치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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