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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바닥충격음 성능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현재는 성능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쳐도 보완시공이 권고 사항에 그쳐요.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반드시 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조치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해야 해요(의무화).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바닥충격음
위층에서 바닥을 걷거나 뛸 때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진동성 소음을 말해요. 흔히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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