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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의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도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방문 주체가 넓어져요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도 사전방문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현장 출입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방문 주체 입주예정자 본인만 사전방문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등도 사전방문 주체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방문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집에 직접 가서 공사 상태를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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