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의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도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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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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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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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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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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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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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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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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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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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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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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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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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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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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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기준 충족까지 보완 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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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방문 주체가 넓어져요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도 사전방문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현장 출입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방문 주체 | 입주예정자 본인만 사전방문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등도 사전방문 주체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사전방문
-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집에 직접 가서 공사 상태를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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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후,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미리 점검하는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최근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인력 등을 갖춘 하자점검 대행업체로 하여금 사전방문을 대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법상 사전방문의 주체는 입주예정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부 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제3자의 현장 출입 및 점검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신축아파트 입주 전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건축, 구조 등 분야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 참여하는 제3자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제안된 조문(안 제48조의2, 제48조의3)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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