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사전방문을 3일 이상 하고 주말 1일 이상 포함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2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운영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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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000세대 이상 단지 사전방문 권고
사용검사권자가 필요하면 1,000세대 이상 단지에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방문 실시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3일 이상 사전방문 실시를 권고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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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실천과제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에 따라 하자 최소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규정 상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입주예정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토,일,공휴일) 1일 이상 포함 및 점검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 규정 상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을 전체 세대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jun920@korea.kr
- 팩스 : 044-201-568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70,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건설운영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 시행자 및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주요 의무 (일반)
사용검사 사전방문 시 3일 이상 실시, 주말 1일 이상 포함, 점검시간 확대 준수 및 일정 연기 시 20일 전 통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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