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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장기복무군인도 이전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97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1
공포일
2026.09.08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9.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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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장기복무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도 인사발령으로 이사할 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복무군인(일반공급) 거주의무 예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인사발령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 지역의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두는 제도예요. 수도권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에 거주의무가 붙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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