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장기복무군인도 이전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97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1
- 공포일
- 2026.09.08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32026.07.23
-
예고마감09.012026.09.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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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04 · 이용선 2026.10.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자가 입주를 유예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장기복무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도 인사발령으로 이사할 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복무군인(일반공급) 거주의무 예외 |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인사발령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 지역의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요. |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 주택의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두는 제도예요. 수도권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에 거주의무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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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공급받은 군인은 거주의무기간 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공급받은 거주의무자 중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한 요건의 장기복무군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인사발령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어 동일 대상 간 형평성 문제와 장기복무군인의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세대주 자격과 1주택 이하의 주택소유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한 명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원간에 혼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 및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지자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ㅇ 전자우편 : pknu97@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6, 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9.08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자 중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과,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중 조합원 간 혼인한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거주의무 예외와 조합원 요건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조합원 요건 유지 의무(세대주 자격, 1주택 이하 소유 등)는 기존과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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