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사업자가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그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02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3
진행상황
-
예고08.142026.08.14
-
예고마감09.232026.09.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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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89 · 김종양 2026.1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관리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실적 인정기준 신설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요.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실적 인정기준 |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음 |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정기준을 별도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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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변화된 사업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에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정비사업에서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ㅇ 전자우편 : kcm0721@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3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2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변화된 사업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변화된 사업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규칙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실적 확인 기준이 바뀌면 등록사업자는 자사의 실적 산정 방식과 증빙 자료를 새 기준에 맞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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