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 건축물 세대수 기준이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8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운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
예고09.162026.09.16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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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196 · 염태영 2025.12.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이 500세대 미만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주상복합 세대수 기준 완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 | 300세대 미만 | 500세대 미만(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용어 설명
- 주상복합 건축물
-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 업무시설 같은 다른 용도의 공간을 함께 넣은 건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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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jun920@korea.kr
- 팩스 : 044-201-568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70,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건설운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1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 →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업자 및 시행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및 연면적 비율을 완화된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지정 주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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