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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 건축물 세대수 기준이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18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운영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8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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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상복합 세대수 기준 완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업지역·준주거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 300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상복합 건축물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 업무시설 같은 다른 용도의 공간을 함께 넣은 건축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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