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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조합이 공개할 자료에 건별거래명세서와 자금 차입현황을 추가해요

공고번호
제2026-118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거주민 조합원 자격 예외 신설

    사업 예정지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살던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원 자격요건 예외(안 제21조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의양도
사업 대상 토지나 건물의 주인이 사업 주체와 가격 등을 합의해서 넘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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