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조합이 공개할 자료에 건별거래명세서와 자금 차입현황을 추가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8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진행상황
-
예고09.162026.09.16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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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거주민 조합원 자격 예외 신설
사업 예정지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살던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원 자격요건 예외(안 제21조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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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정보 접근 및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또는 해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실거주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규정(안 제21조제4항)
나. 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거래명세서로 구체화하고 ‘자금 차입현황’ 및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대상에 추가(안 제25조제2호, 제7호, 제8호)
다.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후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결 총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안 제25조의2제1항, 제3항)
라.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ㅇ 전자우편 : kcm0721@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1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정보 접근 및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주택조합의 사업 →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정보 접근 및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또는 해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과 그 조합원, 사업 예정지 내 원거주민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조합의 사업 단계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조합은 자금 입출금 건별거래명세서, 자금 차입현황, 사무실·홍보관 임대차계약서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합원 요구 시 회계감사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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