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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계약금을 신탁업자에 맡기지 않고 전용계좌에 30% 이상 따로 예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원 자금 보관 방식 변경

    신탁업자는 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자금을 대신 보관할 수 없게 돼요. 조합원 가입비 등은 총액의 30% 이상을 별도 전용계좌에 맡겨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 자금 보관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탁업자는 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자금 보관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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