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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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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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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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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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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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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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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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시공 확인과 시공사 협의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요청 근거 마련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지역주택조합
-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함께 만든 조합이에요. 사업비를 아껴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分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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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등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의 증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해당 시공자
주요 의무 (일반)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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