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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요청 근거 마련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주택조합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함께 만든 조합이에요. 사업비를 아껴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分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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