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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때 필요한 토지 확보율을 95%에서 80%로 낮춰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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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 완화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제21조제1항제1호) 95% 이상 80%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주택을 마련하는 조합이에요. 주택 공급 방식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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