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소유자·고용자는 대지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52025.07.25
-
위원회 심사07.28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21 · 민병덕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때 필요한 토지 확보율을 95%에서 80%로 낮춰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14 · 이연희 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토지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38 · 송재봉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계약금을 신탁업자에 맡기지 않고 전용계좌에 30% 이상 따로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02 · 임오경 2025.11.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재난 시 임시주거로 쓸 수 있는 공용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를 받아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7.2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장기복무군인도 이전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받아요
-
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을 받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90 · 손명수 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467 · 모경종 2026.08.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를 시·도 교육감에게 넘겨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동사업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 명확화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하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소유권 일부만 확보하거나 사용권원만 확보한 상태에서는 승인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