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재난 시 임시주거로 쓸 수 있는 공용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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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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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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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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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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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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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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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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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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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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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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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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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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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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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난 시 임시주거 공간 확보가 목적이에요
대형화재 같은 재난이 나면 피해주민을 머물 곳이 부족해서, 공동주택의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시 공용숙박시설 활용 | 법률상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운영 근거규정 부재 | 평상시 게스트룸을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한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
용어 설명
- 공용숙박시설
-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있는 전용 공간으로, 입주민의 방문객이 저렴하게 잠시 묵을 수 있어요. 흔히 게스트룸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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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되어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 함)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음.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 승인 시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재난으로 구호권자가 요청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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