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 때 지역 여건에 맞춰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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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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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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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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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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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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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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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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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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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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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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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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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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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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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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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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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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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 반영 주차기준 강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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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 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되어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자체가 정한 지역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 진입 공간 등 추가 요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향후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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