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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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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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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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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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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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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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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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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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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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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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택시장 규제 신설·강화 시 최소 규제 원칙 명기
주택시장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법에 명기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시장 규제 신설·강화 시 원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명기 |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투기가 과열된다고 보고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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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시로 신설ㆍ폐지를 반복함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 및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는 규제의 정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심의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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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행정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사업자는 규제 신설·강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최소 규제 원칙을 고려하고,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평가 결과는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심의에 참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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