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건설 때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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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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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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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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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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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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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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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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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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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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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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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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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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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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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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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확충 목적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주택단지 안의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는 노인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주택단지
- 여러 채의 주택과 도로, 공원, 놀이터 같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함께 들어선 일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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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법률안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설치 기준과 제출 방식은 법률 공포 후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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