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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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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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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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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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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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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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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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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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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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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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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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읍·면 지역 전체로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비수도권 읍·면 중 일부만 국민주택규모 100제곱미터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해당 지역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100제곱미터 이하 적용 범위 | 비수도권 읍·면 지역 중 일부 지역에만 100제곱미터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대해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해요(안 제2조제6호). |
용어 설명
- 국민주택규모
- 주택법에서 국민주택으로 인정하는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원래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일부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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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주거혜택 부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주택규모 상향 대상이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 읍·면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자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수요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관계 법령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새로운 의무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민주택규모 기준의 적용 범위가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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