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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읍·면 지역 전체로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비수도권 읍·면 중 일부만 국민주택규모 100제곱미터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해당 지역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100제곱미터 이하 적용 범위 비수도권 읍·면 지역 중 일부 지역에만 100제곱미터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대해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해요(안 제2조제6호).

용어 설명

국민주택규모
주택법에서 국민주택으로 인정하는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원래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일부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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