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보완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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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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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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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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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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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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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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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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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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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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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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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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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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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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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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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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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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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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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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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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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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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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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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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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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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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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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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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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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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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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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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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치결과 제출처에 성능검사기관 추가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치결과 제출 대상 |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 |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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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이하 “보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해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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