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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보완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6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치결과 제출처에 성능검사기관 추가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치결과 제출 대상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바닥충격음
위층에서 걷거나 뛸 때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층간 소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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