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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기준 충족까지 보완 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5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바닥충격음 보완시공이 의무로 바뀌어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현재는 보완 시공을 권고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강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조치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검사
건물을 다 짓고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이 검사를 통과해야 주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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