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기준 충족까지 보완 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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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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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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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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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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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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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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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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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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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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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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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바닥충격음 보완시공이 의무로 바뀌어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현재는 보완 시공을 권고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강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조치 |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용검사
- 건물을 다 짓고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이 검사를 통과해야 주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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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택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달 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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