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자가 입주를 유예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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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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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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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 유예 시 신고 의무 신설
거주의무자가 입주나 거주를 3년 이내로 유예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 유예 시 신고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음) |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적용된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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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수분양자의 주거이전 불편 및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자가 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위장전입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적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아울러, 현재 지자체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시기 및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사의 실효성 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유예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6조제4항).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거주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제공 주체에 관련 법인?단체를 추가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이용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용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거주의무를 부여받은 분양자 및 이 주택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거주의무자는 입주 또는 거주 유예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거주의무기간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거주의무 유예 신고 의무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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