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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자가 입주를 유예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주 유예 시 신고 의무 신설

    거주의무자가 입주나 거주를 3년 이내로 유예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주 유예 시 신고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음)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적용된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붙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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