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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를 시·도 교육감에게 넘겨줘야 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주자 모집 자료의 교육청 제공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과정에서 받은 자료 중 일부를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현행 승인 절차는 유지되고, 승인 과정에서 받은 자료의 활용 범위만 확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령인구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해요. 주택이 새로 공급되면 이 인구가 늘거나 줄 수 있어서 교육정책을 세울 때 중요하게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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