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를 시·도 교육감에게 넘겨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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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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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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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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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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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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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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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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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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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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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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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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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주자 모집 자료의 교육청 제공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과정에서 받은 자료 중 일부를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 |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현행 승인 절차는 유지되고, 승인 과정에서 받은 자료의 활용 범위만 확대돼요). |
용어 설명
- 학령인구
-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해요. 주택이 새로 공급되면 이 인구가 늘거나 줄 수 있어서 교육정책을 세울 때 중요하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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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료를 제공받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 교육감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 과정에서 받은 자료 중 학령인구 관련 자료를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사업주체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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