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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만 골조공사 뒤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주자모집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요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주자모집 시기의 규정 위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안 제54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분양
공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건설자금을 분양 대금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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