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만 골조공사 뒤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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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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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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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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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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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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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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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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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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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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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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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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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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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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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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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주자모집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요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자모집 시기의 규정 위치 |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안 제54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선분양
- 공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건설자금을 분양 대금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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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이하 “선분양”이라 함)하고,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등 일정 공정이 완료된 때 입주자를 모집(이하 “후분양”이라 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후분양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분양을 통한 건설자금의 유통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으로 침익적 성격이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주택법」상 주택사업의 책임주체는 사업주체(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 정당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주택법」에 따른 분양시기 제한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입주자모집의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관련된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주택조합, 공급 대상자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법상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주택의 공급질서 준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조합 운영 관련 정보공개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보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택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벌금), 과태료,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두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조항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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