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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사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 규모를 고려해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감경받아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재 감경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

    현재는 소상공인 감경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어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재 처분 감경 근거 법률에는 감경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기간 감경 또는 등록취소를 영업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법 제8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등록을 마친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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