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사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 규모를 고려해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감경받아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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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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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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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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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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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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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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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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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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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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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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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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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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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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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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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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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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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재 감경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
현재는 소상공인 감경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어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재 처분 감경 근거 | 법률에는 감경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기간 감경 또는 등록취소를 영업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 법 제8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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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제재 감경은 등록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는 경우에 검토되는 사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제재 감경의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등록사업자는 현행 주택법상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등록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판단 요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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