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친인척이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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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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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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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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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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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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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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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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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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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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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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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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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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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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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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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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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등록제를 통해 관리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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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특수관계인 추가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주택조합 임원 결격사유 대상 | 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 위 대상에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제13조제1항제7호) |
용어 설명
- 지역주택조합
-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함께 마련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조합원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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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음.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익보다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최근 특정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장이 본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이 설립한 회사에 500억 원 규모의 조합 업무를 위탁해 사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함. 이 기간동안 조합원들은 당초 분담금의 3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음. 현행법상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이에 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업무대행사, 그리고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조합 관계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 임원을 선임할 때 후보자가 공동사업주체 또는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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