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등록제를 통해 관리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겸업 금지 도입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대행사는 해당 조합의 설계·시공·회계감사·자금보관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조합 가입 신청 철회 기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아 주택을 마련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주택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