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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을 받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3.09D-107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2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주택조합 초기 진입기준 강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완화되지만,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와 매매계약서 제출 요건이 새로 강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95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함께 주택을 짓는 사업 방식이에요. 토지 확보나 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피해가 생기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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