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토지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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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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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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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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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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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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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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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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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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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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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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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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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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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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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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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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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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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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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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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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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시공사 등을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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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원 모집 전 토지 확보 기준 강화
조합원 모집신고 때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확보 요건(안 제11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토지소유권 15% 이상 외에 75% 이상 토지의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되고 계약금 10% 이상 지급 사실을 증명한 계약)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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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 초기 충분한 토지 확보나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면서 부실한 조합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후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외에 7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으로서 10% 이상 계약금 지급사실 증명)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나.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개정).
다. 조합주택사업계획이 현재의 도시ㆍ군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모집신고 수리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건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제5항 개정).
라. 조합원 모집광고 시, 추정사업비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관련 기관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자들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권과 매매계약서를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신고 시 더 높은 비율의 토지확보를 입증하며, 사업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성을 검증받고 광고 시 구체적인 사업비 정보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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