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시공사 등을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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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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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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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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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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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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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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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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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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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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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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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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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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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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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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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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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주택조합 용역업체 경쟁입찰 의무화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같은 주요 용역업체를 경쟁입찰로 뽑도록 조합에 의무를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방식 |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관행이 만연) |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 부여(안 제14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주택조합
-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조합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짓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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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의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유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투명ㆍ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한 자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주택조합과 그 임원, 그리고 업무대행자·시공자·설계자 등 조합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주요 용역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를 위반해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해 업체를 선정한 자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형사벌·과태료 등)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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