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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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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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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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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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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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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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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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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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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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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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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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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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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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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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주상복합 건축물에만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 |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 |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적용 허용 |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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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용적률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주택 공급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해야 해요. 공급 가격은 개정안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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