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안에 지어지는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을 특례시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4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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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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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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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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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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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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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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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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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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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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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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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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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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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장의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신설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자 |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특례시장에게는 우선 인수권이 없어요. |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의 비율이에요.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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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되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규모 등을 감안 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독자 추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아 임대주택 인수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발생함.
이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와,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인수 관련 기관(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특례시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특례시 내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사업에서는 인수 주체가 특례시장이 될 수 있어, 사업자는 인수 협의 상대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인수 조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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