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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안에 지어지는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을 특례시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4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시장의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신설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자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특례시장에게는 우선 인수권이 없어요.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의 비율이에요.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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