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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막힘 해소 목적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동별로 나뉜 단지에서는 임대주택 소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아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토지분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제76조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리모델링
낡은 공동주택의 구조나 설비, 평면을 고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해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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