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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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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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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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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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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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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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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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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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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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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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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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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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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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막힘 해소 목적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동별로 나뉜 단지에서는 임대주택 소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아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토지분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제76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리모델링
- 낡은 공동주택의 구조나 설비, 평면을 고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해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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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하나의 필지에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리모델링의 추진을 원하는 구분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단지 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구분소유자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 법안으로 확정된 의무는 아직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토지분할을 하려는 구분소유자는 관련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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