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이 500세대 미만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1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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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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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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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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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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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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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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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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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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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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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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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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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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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안에 지어지는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을 특례시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이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늘어나요. 소규모 단지 위주였던 공급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만든 주택 유형이에요. 일반 공동주택보다 주차기준이나 건축규제 등에서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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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 입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형태로만 건설할 수 있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용적률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함에도 세대수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역세권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필요시 조례로 세대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설정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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