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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이 500세대 미만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1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이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늘어나요. 소규모 단지 위주였던 공급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300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만든 주택 유형이에요. 일반 공동주택보다 주차기준이나 건축규제 등에서 특례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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