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채권 입찰제가 다시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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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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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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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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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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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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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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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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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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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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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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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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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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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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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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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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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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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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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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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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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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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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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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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재도입 추진
2013년에 폐지됐던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 2013년까지 운영된 뒤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상태예요(원문 기준). | 재도입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과열 억제와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주택법 제57조 제8항·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 공공택지나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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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해당 주택의 청약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주요 관계자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설 조문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신설 조항이 통과되면 입찰 참여 또는 채권 매입과 관련한 절차가 생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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