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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채권 입찰제가 다시 도입돼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재도입 추진

    2013년에 폐지됐던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2013년까지 운영된 뒤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상태예요(원문 기준). 재도입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과열 억제와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주택법 제57조 제8항·제9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나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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