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이 분담금 등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52026.02.25
-
위원회 심사02.26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422 · 신영대 2025.1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61 · 문진석 2026.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건설 때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68 · 김종민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은 사업 승인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38 · 송재봉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계약금을 신탁업자에 맡기지 않고 전용계좌에 30% 이상 따로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85 · 문진석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14 · 이연희 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토지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40 · 복기왕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이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48 · 엄태영 2026.08.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만 골조공사 뒤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입 후 분담금 증액도 설명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가입 신청 때 분담금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가입 후에도 분담금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입 후 분담금 등 변경 시 설명 | 가입 신청 시점에 분담금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설명하고 이해 확인을 서면으로 받도록 함. 가입 후 변경 설명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가입 후 분담금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모집주체
-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를 말해요.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서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이하 “분담금등”이라 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담금등은 주택조합 가입 후에도 사업추진 지연, 건설비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등이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덧붙여 현행법에는 부재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이에 주택조합은 분담금등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상 주택조합 및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분담금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변경되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해요.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분쟁이 생기면 신설되는 조정제도에 따라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