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이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12025.07.11
-
위원회 심사07.142025.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044 · 안태준 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38 · 송재봉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계약금을 신탁업자에 맡기지 않고 전용계좌에 30% 이상 따로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33 · 김태호 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이 분담금 등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해요
-
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을 받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2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조합이 공사비 검증 자료를 내야 하고 지자체 직권 검증 요청 요건이 구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4422 · 신영대 2025.1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78 · 이용선 2026.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등록제를 통해 관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51 · 최수진 2026.0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사비 검증 요청 근거 신설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지원기구(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당초 체결한 공사비 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로 인하여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음.
일례로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635명으로 아파트 840세대, 오피스텔 165호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는 당초 기존 공사비보다 30% 많은 공사비를 지역주택조합에 증액을 요구하였고, 중도금 대출 이자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사업구역 내에 건물 등 매입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등 조합원의 분담금이 2배로 증가하면서 조합원의 부담 뿐만아니라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조합은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발생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 시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