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조합이 공사비 검증 자료를 내야 하고 지자체 직권 검증 요청 요건이 구체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7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31
진행상황
-
예고11.202026.11.20
-
예고마감12.312026.12.3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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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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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조합 공동사업시행 토지확보 요건 정비
공동사업시행 시 토지확보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적용 전 세부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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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모집신고ㆍ조합설립인가 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공사비 검증 및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21902호, 2026.9.8.)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공동사업시행 토지확보 요건 정비(안 제16조제2항)
나. 주택조합설립인가 토지확보 관련 서류 정비(안 제20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
다. 종전 조합원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 변경(안 제22조제2항)
라. 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사유 구체화(안 제24의3제3항 신설)
마. 주택조합 현장조사 제출 자료 구체화(안 제25조의2 신설)
바. 주택조합 해산총회 소집 조합원 대표자 선출 방법 및 절차(안 제25의3제4항 내지 제7항)
사. 주택조합등 공사비 검증 자료 및 지자체 직권 요청 요건 구체화(안 제26조의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ㅇ 전자우편 : kcm0721@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상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신청, 공사비 검증 등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원 모집신고나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비 검증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해산총회 소집 시 조합원 대표자 선출 절차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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