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9 자동 분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조합이 공사비 검증 자료를 내야 하고 지자체 직권 검증 요청 요건이 구체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478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3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31 마감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20
  2. 예고마감
    12.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조합 공동사업시행 토지확보 요건 정비

    공동사업시행 시 토지확보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적용 전 세부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