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7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진행상황
-
예고08.182026.08.18
-
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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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35 · 김희정 2025.12.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보완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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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 완화
리모델링 인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져요.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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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2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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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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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정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7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 →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적용대상 (일반)
공고문에 따르면 리모델링 추진 주택단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사업주체, 입주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의율 기준이 70%로 바뀌면 리모델링 동의 절차와 동의서 확보 기준을 그에 맞춰 점검해야 해요. 수직증축 안전검토 절차도 검토 기관 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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