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조합이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광고에 사업비 구성표를 넣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7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31
진행상황
-
예고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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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3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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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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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토지 90% 이상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주택조합 토지확보 관련 서식 정비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과 별지 서식이 정비돼요. 조합원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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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모집신고ㆍ조합설립인가 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공사비 검증 및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21902호, 2026.9.8.)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토지확보 관련 서식 등 정비(안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제11조,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11호의2 서식, 별지 11호의5 서식)
나. 조합원 모집광고 시 사업비 구성표 및 산출근거 기준 마련(안 제7조의4제4항 신설, 별지 제11호의6 서식 신설)
다. 해산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대표자 선출 신고 서식 등 마련(안 제11조의3, 별지 제14호의6 및 제14호의7 서식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ㅇ 전자우편 : kcm0721@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조합원 모집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주택법 및 시행규칙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원모집신고와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고, 모집광고에는 사업비 구성표와 산출근거를 담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해산총회를 소집하려면 대표자 선출 신고 서식을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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