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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9 자동 분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조합이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광고에 사업비 구성표를 넣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47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3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31 마감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1.20
  2. 예고마감
    12.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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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택조합 토지확보 관련 서식 정비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과 별지 서식이 정비돼요. 조합원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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