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하 시·군은 놀이터·어린이집 대신 노인과 함께 쓰는 시설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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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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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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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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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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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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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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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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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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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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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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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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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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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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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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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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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규모 도시의 시설 이용률 저조 문제
노인은 많고 아동은 적은 소규모 도시에서는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의 이용률이 낮아 공간 활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의 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설치 |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대신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 기준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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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와는 달리 소규모 도시는 노인의 수가 많은 반면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가 대상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에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어서, 해당 지역 사업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기준상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대신해,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선택지가 생기는 성격이에요. 의무 자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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