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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하 시·군은 놀이터·어린이집 대신 노인과 함께 쓰는 시설을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도시의 시설 이용률 저조 문제

    노인은 많고 아동은 적은 소규모 도시에서는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의 이용률이 낮아 공간 활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의 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설치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대신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 기준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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