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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를 푼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와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해 공개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제 후 시장 변화 조사·공개 의무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양가상한제 해제 후 주택시장 조사·공개 해제 이후 분양가격과 주택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분양하는 주택의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분양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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