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를 푼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와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해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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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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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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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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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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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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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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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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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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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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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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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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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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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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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해제 후 시장 변화 조사·공개 의무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양가상한제 해제 후 주택시장 조사·공개 | 해제 이후 분양가격과 주택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 분양하는 주택의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분양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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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와 공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해제 이후 실제 분양가격과 주택가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2023년 1월 분양가상한제 해제 이후 서울 민간분양주택의 가격과 주변 시세를 비교한 분석자료에서는 해제지역과 유지지역의 가격 격차가 관찰되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ㆍ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향후 적용 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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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황운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운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이 조사 대상이 돼요. 민간 사업주체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 지역의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향후 적용 지역 지정 검토 시 이를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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